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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시론 게시판 내 결과

2011헌바250ﾠ전원재판부ﾠ【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ﾠ2013.2.28.ﾠ선고ﾠ2011헌바250ﾠ전원재판부ﾠ【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헌공제197호,375]【판시사항】가.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관광진흥법(2009. 3. 25. 법률 제95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단서 중제6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민간개발자를 토지 수용의 주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28 16:28:55
2007헌바114ﾠ전원재판부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법재판소ﾠ2009.9.24.ﾠ선고ﾠ2007헌바114ﾠ전원재판부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156호,1696]【판시사항】가.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이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28 16:27:0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21 1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