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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시론 게시판 내 결과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 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 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 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 는지 여…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0 19:25:3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 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20 19:24:3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 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22 18:30:1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소〕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소〕[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취업 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2]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 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4 11:15:30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적 용제외 대상 거래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해당하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 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4 11:14:3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원칙[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 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 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4 11:13:4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 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3] 공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4 11:12:0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 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 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범위 / 이때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4 11:11:1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 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 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 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27 10:19:2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 소〕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 소〕 ·[1]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 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인…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07 1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