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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5개 | 게시물 - 3711 / 38 페이지 열람 중

  • 법령자료(2022.5.11.)

    022년 5월 11일 수요일총리령제180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806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5-11 17:01:54

  • 법령자료(2022.4.11.)

    2022년 4월 11일 월요일총리령제1802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중 정정)교육부령제1호(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제52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중소벤처기업부령제58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교통·에너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12 09:48:15

  • 법령자료(2022.3.11.)

    022년 3월 11일 금요일대통령령제32530호(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대통령령제32531호(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12 12:02:52

  • 법령자료(2022.2.11.)

    2022년 2월 11일 금요일대통령령제32396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2408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2410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2411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2412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제1107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86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863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11 11:37:18

  • 법령자료(2022.1.11.)

    2022년 1월 11일 화요일법률제18726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27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28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2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0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1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2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4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735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1 17:35:39

  • 세계법제뉴스레터(2021년 11월 셋째주)

    2021년 11월 셋째 주룩셈부르크 의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신규 법률 채택(2021.10.)룩셈부르크 의회는 10월 1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인서의 일종인 코비드체크(Covidcheck) 제도가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2월 1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코비드체크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출력된 문서 형태의 정부가 인증한 증명서로써, 유럽연합 내에서 ‘EU Digital…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2 10:14:26

  • 법령자료(2021.11.30.)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법률제18522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법률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4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526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527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528호(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제1852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1-30 12:03:43

  • 법령자료(2021.11.29.)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국토교통부령제91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1-29 1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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