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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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 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관할 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 퇴임한 정식이 사들의 긴급처리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이 행정규칙에 적합한지에 따 라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에 따른 정식이사 선임권을 행사할 때 종 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한계

[1]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 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 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한다. 관할청이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 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석이 있는 이사 정수 전원에 대하여 정식이사 선임권 을 행사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 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 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민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법인은 스스로 구성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구현한다.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학 교법인의 자율적 수단만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유지⋅회복하기 어려운 때 학 교법인의 의사결정을 보충⋅후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관 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은 가능한 한 설립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그 권한행사 과정에서 설립자로부터 순차적 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 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권 역시 법령상 인정된 제도로서, 이는 학 교법인의 자율성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국가의 일정한 개입을 통하여 학교 법인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한이므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종전 정식이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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