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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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 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 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甲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 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약 40일 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甲을 돌보지 못하였는데, 甲이 배우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중의 추락사 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발생한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甲의 사망이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아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 아져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 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 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甲이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욕창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으 면서 욕창으로 1차, 우울증으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고, 배우자가 다른 사 람의 도움이 없으면 체위 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생기는 甲을 간병하던 중 약 4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甲을 돌보지 못하였는데, 甲이 배우 자가 퇴원하고 8일이 지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 하면 甲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 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 리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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