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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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 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 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의 의사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甲 사업자단체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 원 허용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 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 9 2021. 10. 15. 판례공보 - 12 - 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 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19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 한다.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 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 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소 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정거래 법의 궁극적인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당해 공동행위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결과와 아울러 당해 공동행위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 등을 비롯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 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으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 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를 회원으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甲 사업 자단체가 원격의료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휴업 참여 여부에 관하여 는 소속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하루 휴업을 실행하기로 결의 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 인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휴 업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경쟁제한 성을 가지려면 휴업 실행 결의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단 하루 동안 휴업 이 진행되었고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기관은 휴업에서 제외되는 등 휴업 기간, 참여율,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휴업으로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대체가능성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달리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 호 등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甲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하였지 만 구체적인 실행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어서 사 업자단체인 甲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 여부 판단에 간섭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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