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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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2016.03.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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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시론 제16]

법치시론 제16호는 국가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권의 한계에 관한 의견서로 작성된 것이며, 의견을 요청한 회사가 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동학자들에게 자료제공의 차원에서 게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석종현교수(단국대 교수)가 대표집필하였으며, 연구진으로는 李光潤 교수(성균관대학), 趙太濟 교수(한양대학교), 辛奉起 교수(동아대학교) 曺洪錫 교수(경북대학교 ), 金海龍 교수(계명대학교), 金春煥 교수(조선대학교)가 참여하였다.

 

 

 

 

 

 

국가계약법령상의 부정당업자 제재권의 한계

 

 

 

 

檢討意見要約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은 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 1회 제재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동일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위반행위가 1차지정처분 이후에 생긴 경우에라도 그에 관하여 새로운 제재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며, 이 원리는 불이익적제재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법률에 의한 수권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유보의 원칙).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가중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사에 대한 1차제재처분의 제한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1차제재처분의 취소나 철회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차제재처분의 취소의 문제는 결국 처분변경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변경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상 제한되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처분변경이 1차제재처분보다 가중적인 제재를 위한 것이라면,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검토대상의 사실관계

 

 

사실관계

조달청은 귀사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6조제1항 제1호의 요건(부실시공)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2000.12.15.2001.6.14.(6개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이하 “1차제재처분이라 한다)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처분청인 조달청(2001.4.24. 문서번호 공공 43161-2551)은 귀사의 직원이 수요기관인 서울시소방사업본부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로 인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01.3.6.자로 징역 및 추징금이 판결선고된 사실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귀사에 대하여 또다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청문기일은 200153).

 

검토 요청사항

 

1. 위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추가제재처분을 위한 조달청의 절차진행은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이 규정한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 1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1차제재처분을 유지한체 당사에 대하여 추가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달청은 시행규칙 제76조 제2(가중제한)에 의거 당사에 대하여 가중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3. 조달청은 1차지정을 취소한 후 뇌물제공 사유를 병합하여 재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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