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안내

 대주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 주 최: 한국환경법학회
◆ 후 원: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13:10∼18:2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지하 2층, 서울시 남대문 옆)
-프로그램-
◈ 13:10 ~ 13:40 [등록 및 친교]
◈ 13:40 ~ 13:50 [개회식] 사회: 이기춘 교수 (부산대, 총무이사)
- 개회사: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 축 사: 안병옥 차관 (환경부)
▣ 제1세션(13:50~15:30) 좌장: 채영근 교수 (인하대)
- 제1주제 (13:50~14:40):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현실에 비추어”
발표: 박종원 교수(부경대)
토론: 박창진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최남호 서기관(환경부)
- 제2주제 (14:40~15: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
발표: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 / 박시원 교수(강원대)
▣ 커피 브레이크 (15:30~15:50)
▣ 제2세션(15:50~17:30) 좌장: 강현호 교수 (성균관대)
- 제3주제 (15:50~16:40): “원인재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일본 원인재정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
발표: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이승훈 판사(법원) / 김남욱 교수(송원대)

- 제4주제 (16:40~17: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실무상 쟁점”
발표: 설정은 판사(수원지방법원)
토론: 이순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소) /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 커피 브레이크 (17:30~17:40)
▣ 제3세션(17:40~18:20)
- 특별강연 (17:40~18:20): "Die planerische Steuerung und Genehmigung der Errichtung
von Windenergieanlagen in Deutschland"
(독일에서 풍력발전시설의 계획적 관리와 설치의 승인)
강연: Reinhard Hendler 교수(독일 Trier대학교)/ 통역: 김화 교수(전남대)
▣ 폐회
- 폐회사: 전경운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 만찬 (18:30~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