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안내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 제 :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 등 록 : 2018년 5월 26일(토) 13:30-13:40

■ 일 시 : 2018년 5월 26일(토) 1시40분 – 18시30분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B001호

■ 주 최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법무법인 박 앤 정

O 13:30 - 13:40 등록

▶ 진행 사회 : 김상겸 교수(총무이사겸 부회장)

O 13:40 - 13:50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장)

O 13:50 - 14:00 환영사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

▶ 좌장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4:00 - 14:20 제1주제 (인트로) 개헌안에 나타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4:20 - 14:50 제2주제 국토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조례의 역할

발제자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4:50 - 15:10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 - 15:40 제3주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발제자 : 정 훈 교수(전남대학교)

15:40 - 16:00 지정토론 : 이현수 교수(건국대학교), 이제희 박사(성균관대 법학연구소)

16:00 - 16:20 Coffee Break

▶ 좌장 :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16:20 - 16:50 제4주제 : 지방자치법상 인․허가권과 국토의 균형개발 : 확정

발제자 : 성중탁 교수(경북대학교)

16:50 - 17:10 지정토론 최철호(청주대학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17:10 - 17:50 제5주제(종합토론) :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개발의 방향성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최정일(동국대학교)

17:50 - 18:20 플로어 자유토론

O 폐회사 18:20 - 18:25

O 만찬장 이동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