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제7회: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기술에 대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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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2017.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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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기술에 대한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의 법적 문제

 

 

조 인 성

(한남대 법학부 교수)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징 및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

III. 합성생물학 기술의 인체 및 환경 위해성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이슈

IV.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생물안전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V.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한 생물보안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V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인간과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과 함께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내포한 부정적 영향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계의 논의는 첨단 과학기술의 경제적 이득이나 인류복지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물론 그 결과물이 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고,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T-IT-NT 융합학문으로 불리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기술이 그 대표 사례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 그리고 자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해 제작하는 일등 두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분야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의 정의

- 국제학술대회 홈페이지(http://syntheticbiology.org)를 운영하는 합성생물학 컨소시엄

: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제작

자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해 제작

 

 

 

합성생물학 기술의 연구자들은 주로 유전자를 변형한 미생물을 생산해 차세대 에너지, 환경오염저감기술,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합성생물학 기술의 등장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해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생물안전(biosafety) 및 생물보안(biosecurity), 그리고 생명의 정체성을 둘러싼 생명윤리(bioethics)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합성생물학 기술의 등장이 최근에 이뤄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위해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합성생물학 기술의 개념조차 정확히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해성이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즉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해성이 기존 BT, IT, NT 각각의 위해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규제책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위해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합성생물학 기술이 기존의 BT, IT, NT가 융합된 분야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해성은 외국의 얘기가 아닌 바로 한국에 닥쳐오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

 

이 글은 합성생물학 기술의 위해성에 대하여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합성생물학 기술의 특징 및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 인체 및 환경 위해성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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