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정책세미나

 일시 : 2022년 04월 27일(수) 16:00-18:00

 장소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회의실(역삼동)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1975676708?pwd=NGQwbnQxbGFPc1IrQ0F6WFRDZXdsZz09

회의 ID: 819 7567 6708

암호: 497710

 주제 : 더 이상의 지방분권강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16:00-16:10: 개회 인사(석종현, 이사장)

<좌장> 김해룡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16:10-17:00 : 더 이상의 지방분권강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발제자 :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17:00 - 17:20: 지정토론: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7:20 - 17:40: 지정토론: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17:40 – 18;00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