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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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7920178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79, August, 2017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Legal Evaluation and Tasks of 4-River Project

김 재 광(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Kim, Jae-Kwang / Prof. Sunmoon University

 

. 머리말

.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 검토

.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 검토

. 4대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검토

. 4대강 복원 및 재자연화와 관련한 법률안 검토

. 결 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의 검토 4대강사업에 대한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의 검토 4대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4대강 복원 및 재자연화와 관련한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법적 평가를 하였다.

첫째,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환경개선, 하천문화공간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들이 있으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4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는 비교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세 차례 있었는데, 모두 정책수립과정보다는 사업 자체 혹은 그 과정에서의 계약 등의 위법성에 집중됐다. 이번 4차 감사는 정책수립과정에 집중되어 이전 감사들에 비해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공정성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4대강사건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22조원이라는 거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거의 완공 또는 완공된 상태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원고승소로 귀결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적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법령의 정가 시급히 요청된다.

넷째, 국회에는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다. 제정안의 취지는 2009년부터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검증하여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환경 및 문화재 등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과성은 장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연계사업 중단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및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인공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홍수방지 등의 편익이 상실되고 해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률안의 내용적 완결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 - 법률안의 핵심적 내용인 ‘4대강 재자연화또는 ‘4대강 복원등에 대한 용어 정의의 흠결,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 - 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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