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료

스마트도시 산업정의 및 분류체계 표준안

The Industry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Smart City

ver0.2_20181205

(법률적 근거를 중심으로)

권준철 연구소장 (주식회사 썬즈)

표준산업분류WG

스마트도시 표준화포럼

표준명 : 스마트도시 산업정의 및 분류체계

표준의 목적 : 스마트도시 산업을 정의하고 그 세부 분야를 정의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산업 통계 조사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함

표준의 목표

3.1 현행 법제도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을 정의함

3.2 현행 법제도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시설의 설치,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함

3.3 본 표준안은 표준의 종류 중 기술문서에 해당함

기대효과

4.1 스마트도시 산업통계조사의 기준으로 활용

4.2 스마트도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

4.3 스마트도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활용

4.4 스마트도시 산업 분류 및 통계조사 필요성과 각 법률에 따른 분류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법제화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스마트도시 산업정의

5.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정의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된다. 산업 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사업체 단위란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업체 단위는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 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다.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되며, 재무관련 통계작성에서 가장 유용한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