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료

9)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연구

◎ 발주기관: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 연구기간: 2016.4.1.-2016.12.31.

◎ 용역금액: 18,850,000원

◎ 연구책임자 : 최용전 교수(한국법제발전연구소 공간정보연구실장)

연구원 : 석종현 교수(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10)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사업(제2차 연도)

◎ 발주기관: 한국스마트시티협회

◎ 연구기간: 2017.2.1.-2017.12.14.

◎ 용역금액: 24,000,000원

◎ 연구책임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연구원: 석종현 교수(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11)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 용역기간 : 2017.03.22.-2017.09.21.

◎ 용역금액 : 사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일 및 착수일: 2017.3.22.

◎ 최종보고서 제출: 2017.09.21.

◎ 연구진 : 노상현 교수(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 법전원)

연구원: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전원)

이상국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 정용훈 장철혁

12) 항공권유통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한국여행업협회

◎ 용역기간: 2017.07.01 –2017.08.31.

◎ 용역금액: 이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일 및 착수일: 2017.07.01.

◎ 최종보고서 제출: 2017년 9월 25일(100부)

◎ 연구진 : 석종현 교수(연구책임자, 단국대 명예교수)

신봉기 교수(연구원, 경북대 법전원)

신영수 교수(연구원, 경북대 법전원

◎ 연구자문위원: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13) 항공사업법 및 대리점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한국여행업협회

◎ 용역기간: 2017.09.15.-2018.01.31.

◎ 용역금액: 삼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일 및 착수일 :2017.09.15.

◎ 최종보고서 : 2018.01.31.

◎ 연구진 : 신봉기 교수(연구책임자, 경북대 법전원)

채영복 교수(연구원, 경북대 법전원)

신영수 교수(연구원, 경북대 법전원)

석종현 교수(연구원, 단국대 명예교수)

최용전 교수(연구원, 대진대)

14)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규제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용역기간: 2018.07.09.-2018.09.30.

◎ 용역금액: 사천사십팔만육천육백구십일원정(￦ 40,486,691)

◎ 계약일 및 착수일 :2018.07.09.

◎ 최종보고서 : 2018.09.30.

◎ 연구진 : 길준규 교수(연구책임자, 아주대학교)

석종현 교수(단국대, 공동연구원)

이순자 교수(고려대, 공동연구원)

강가연 연구원(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