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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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약칭: 새만금세계잼버리법 )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84호, 2018. 12. 18., 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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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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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이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라 한다)에 관한 직접관련시설 및 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ㆍ관리 시설

나. 야영장과 야영장 관련 편의시설

다. 체험장과 체험장 관련 편의시설

라. 전시관

마. 야영장 진입도로

바. 응급의료시설

사.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아. 그 밖에 세계잼버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세계잼버리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 등 교통시설

나.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및 홍보안내시설

다.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라. 그 밖에 세계잼버리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일:2019. 12. 19.]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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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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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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