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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05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5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3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8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9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5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5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6호(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9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7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8호(대안학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9호(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0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1호(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2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3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4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5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6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7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8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79호(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0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81호(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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