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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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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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52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3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4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5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6호(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7호(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58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759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0호(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1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2호(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3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64호(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765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68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교육부령제271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204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205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6호(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4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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