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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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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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50호(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751호(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58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809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9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1호(신성장ᆞ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8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3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74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77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3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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