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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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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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13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5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5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0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3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53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92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4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6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7호(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8호(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9호(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0호(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1호(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2호(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3호(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4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5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7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49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22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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