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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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8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719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0호(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1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2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3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4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6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8호(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29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1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2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18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97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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