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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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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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861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86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628호(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2630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1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2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3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4호(경륜ᆞ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8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3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0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3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4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5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64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86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027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05호(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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