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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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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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93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54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5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6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0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1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2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4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7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8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69호(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70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371호(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8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총리령제178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8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7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18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85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7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3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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