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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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1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8791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8792호(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2349호(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350호(3ᆞ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2351호(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83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총리령제178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43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56호(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098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09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100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70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보건복지부령제855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3호(조례의 제정ᆞ개정ᆞ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1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1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969호(토양환경보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술원 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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