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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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91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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