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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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75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0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504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49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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