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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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2090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3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4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4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750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0호(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81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3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4호(산업통상자원부령제434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35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0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2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3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8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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